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알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잘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 분야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내용은 아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생이라고 가정하면 2023년 현재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는 나이 (2살) : 출생일부터 1살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살
만나이 (0살) : 출생일 0살로 시작해서 1년 생일마다 +1살
연 나이 (1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2.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2023년 4월부터 서울시의 지하철, 버스 요금이 300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요금이 인상되었다가 2023년에 요금이 인상되는 거니 약 8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네요. 이렇게 300원이 인상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지불하는 요금은 얼마가 될까요?
현금보다 카드가 더 저렴합니다. 카드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지하철 요금은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 됩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3.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 지정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면 돌아오는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추석연휴부터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아니어서 주말이 겹쳐도 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당장 올해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라서 바로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어 쉴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서 따로 적용은 되지 않고 2027년 12월 25일 토요일 그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4.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청약시장에서 미혼 청년들은 부양가족, 짧은 무주택 기간 등 청약의 조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당첨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분양이 되는 '공공분양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이 됩니다. 만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월 평균 소득이 약 4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자산은 2억 6천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산도 함께 고려하는데 부모의 빚을 뺀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천만 원)를 넘으면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추첨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적용을 하여 청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체크무늬 교복 사라짐
이제 전국에 200여 곳의 학교에서 버버리 체크무늬의 교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버버리가 상표권 등록을 한 이 버버리 체크무늬를 한국 학교 교복에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버버리가 상품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서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버버리와 협의를 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어서 2024년에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바뀐 디자인의 교복을 입으면 된다고 합니다.
6.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1985년에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로 38년 만에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판매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한을 나타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하다고 나타내는 기한입니다. 보통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더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발표>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하지만 2023년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라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혼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입학금을 내면 그 입학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불만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등록금과 입합금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과 별개로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2017년 조사 기준으로 입학금이 평균 63만 7천 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입학금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8.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2022년 대비 5.0%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만원의 시대가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을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월 1,673,880원으로 약 16.7%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폐지 관련해서도 내용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 25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지원되었던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에 지급이 됩니다.
10. 군 장병 월급 인상
우리 군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 국군 장병 월급 인상 내용>
병장: 676,100원 → 1,000,000원
상병: 610,200원 → 800,000원
일병: 552,100원 → 680,000원
이병: 510,100원 → 600,000원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병장 월급이 100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제가 병장이었을 때는 10만 원 중반대로 받았던 것 같은데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2배 이상 올라서 병장 기준으로 월급 최대 1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이제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와 신호에 상관없이 일시 정지한 이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바뀐 우회전 방식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1월 22일부터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접촉이 빈번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적인 신호로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2.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올해 6월에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했던 지하철 정기권에서 시내버스 환승 기능을 더해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욱 실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의 이용요금은 30일에 55,000원으로 총 6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 인상하고 재산 요건은 2.4억 미만으로 완화가 됩니다. 2022년 1월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현행 150만 원 → 개정안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현행 260만 원 → 개정안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현행 300만 원 → 개정안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전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중에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합하여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원금 4,200만 원 + 정부 기여금 8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만기 시 지급액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세후 수익률은 8.86%입니다.
2년 만기 단기 상품인 청년희망적금보다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가 장기 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제도가 더 있지만 제 기준에서 중요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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