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찬성근거1 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 근거 (여러분은 어느쪽이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이유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및 흉악한 사건들로 인해서 사형제도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형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떨어지면 5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여러 외교적인 문제나 기타 문제들이.. 2023.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