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 근거 (여러분은 어느쪽이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이유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및 흉악한 사건들로 인해서 사형제도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지난 8월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형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떨어지면 5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여러 외교적인 문제나 기타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형제도 시행국가
2. 사형제도 찬성 근거
3. 사형제도 반대 근거
4.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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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 시행 국가

 

 

 

 

 

 

사형제도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 이후부터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형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국가들은 사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아래 표는 현재 사형제에 대한 국가별 현황입니다. 사형제는 사형존속국, 실질적 사형폐지국, 일반범죄 사형폐지국, 완전 사형폐지국 등 네 가지로 나눕니다.

 

 

 

사형제도 국가별 현황 (출처:위키피디아)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해있습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란, 사형제는 유효하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199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집행이 없으니 그렇게 분류될만합니다.

 

그런데 OECD 가입국인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사형존속국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북한, 대만 등 아직도 많은 나라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사형제도 찬성 근거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범죄 예방효과

 

사형은 살인과 같은 특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과 같은 처벌로는 강력 범죄를 막기 힘들고,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야 범죄자들이 공포심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1972년부터 사형을 폐지했다가 강력범죄가 늘어나자 1976년부터 다시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집행이 부활하고 살인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니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피해자 보복 방지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과 같이 살인에 가까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20년 밖에 선고되지 않아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감형을 받고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재범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으로 그 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

 

작년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0%가량 되었고, 신림동 강력범죄 이후에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제도인데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강력범죄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넷째, 불필요한 세금 소모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30살에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8,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다 우리 세금에서 나온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세금을 범죄자들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요즘 교도소는 영양가 있는 밥이 제공되고, 개인여가시간, 종교활동시간 등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도소를 들어가는 것을 마다할 범죄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3. 사형제도 반대 근거

 

 

 

사형제도 반대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범죄좌의 교화 가능성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처벌 방식으로 범죄자들의 교화 가능성을 영구히 박탈해 버린다고 주장합니다. 흉악범이라고 해도 참회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완전히 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고한 희생자 발생 가능성

 

오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서 사형에 처해진다면 그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범죄 발생률에 영향이 거의 없음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범죄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유지가 범죄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형제도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형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외교적인 문제

 

현재 세계적인 분위기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유럽연합 간의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4.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합당한 처벌이 필요함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범죄자 자신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느낄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 희박한 확률에 많은 사람의 희생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나 알고 입증할 수 있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형을 집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래도 반대를 할지 궁금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매우 허술합니다. 이렇게 허술해서는 도저히 범죄율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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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흉악 범죄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인과응보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